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 제품 관세 부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출저 <뉴시스>

<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 제품 관세 부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1. 개요 

 
미국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치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배경  

미국 정부는 철강 산업의 침체를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자국 철강 산업 보호: 미국 내 철강 생산업체들은 오랜 기간 해외 저가 철강 제품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2) 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주요 철강 수출국(한국, 중국, 일본, EU 등)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3) 국가 안보 논리 적용: 미국 정부는 철강 산업이 방위산업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출 감소 우려: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수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2) 해외 시장 다변화 필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국내 철강업체 부담 증가: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4.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1) 미국과의 협상 강화: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철강 수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철강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수출 시장 다변화: 정부는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4)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철강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5. 결론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도전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